- 저자 : 최열 외 -
인간의 수명은 길어야 100년 밖에 안됩니다. 핵발전소의 수명은 40년 안팎이에요. 핵폐기물은 10만 년을 계속 갑니다. 한 세대를 30년으로 볼 때 3000세대의 후손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예요. 약 40년 동안 전기를 공급받기 위해서 그 위험한 물질을 수천 세대에 걸쳐 남겨 주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건 단순히 과학의 문제가 아니라 윤리의 문제입니다.
체르노빌에서 핵 사고가 난게 올해로 28년이 됩니다. 그런데 아직도 사고 지점으로부터 반경 30킬로미터 안에는 사람들이 못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사고의 후유증이 지속되고 있는 겁니다. 그보다 훨씬 규모가 큰 후쿠시마 핵발전소의 경우 회복되기까지 얼마나 걸릴지 상상조차 어려울 지경입니다.
핵발전소의 수명은 보통 30~40년이에요. 초창기에 만들어진 발전소는 수명이 다 되었겠죠? 세계적으로 수명이 다 돼서 폐로가 된 핵발전소가 100개가 넘습니다. 그런데 이걸 완전히 처리한 것이 두 개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건설하는 비용보다 다 쓴 원자로를 처리하는 비용이 더 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수명 끝난 100개가 넘는 폐로 중에 두 개를 제외한 나머지는 지금 방치되고 있습니다.
국민의 생각이 바뀌면 정치가 바뀝니다. 우리나라 국민 중에 ‘핵, 터져 봐야 죽기밖에 더 하느냐’고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다. 정치인들이 핵발전소를 추진하는 배경입니다. 몇몇 사람들이 아무리 정치인들에게 핵이 나쁘다, 문제가 된다, 얘기해도 소용없다는 겁니다. 대다수 국민의 생각이 바뀌어야 해요. 정치인들은 결국 표 있는 데로 가니까요. 핵발전소를 지으면 지지를 철회하겠다는데 이를 무릅쓰고 강행할 정치인은 없습니다.
체르노빌 사고가 난 다음 독일에 갔는데, 사람들이 7세 미만의 어린이는 우유를 먹지 말라고 해요. 어린이들이 신진대사가 활발하니까 암이라든지 다른 질병에도 훨씬 더 영향을 받는다고 말이죠. 독일은 사고가 난 체르노빌과는 1000킬로미터 이상 떨어져 있어요. 하지만 얼마 후 독일 바이에른 지역의 우유가 방사능에 오염된 것으로 밝혀지자 독일 사람들이 소위 ‘멘붕’에 빠진 겁니다.
자, 그러면 여덟 살짜리는 그 우유를 먹어도 좋습니까? 아니죠, 어른들도 위험하긴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도 우유를 사 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체르노빌 핵발전소 사고 후 우유가 남아돕니다. 팔리지 않는 우유가 창고에서 썩어 갑니다. 업자들이 이걸 빨리 처리하려고 강에 버리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환경 단체에서 강이 오염된다고 못 버리게 합니다. 이번엔 토양이 오염된다고 반대합니다. 업자들 입장에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된 셈이죠.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환경 단체에서 탈지분유를 어떻게 처리했는지 확인하러 갔더니, 웬걸료. 다 사라진 겁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믿기지 않겠지만 당시 만들어진 탈지분유 대부분이 우리나라로 들어옵니다. 한국의 업자들이 그걸 받아다가 유제품을 만들어서 팔아요. 당시 우리나라는 분유는 물론 모든 수입 식품에 대해 방사능 규제 기준치조차 없던 상황이에요. 독일에서는 오염시킨다고 버리지도 못하게 한 방사능 우유를 우리가 돈 내고 사 먹은 겁니다.
체르노빌 핵 사고 시 발생한 방사능 물질이 북풍을 타고 스웨덴에 갔답니다. 당연히 동식물도 오염됐겠지요. 그중에는 스웨덴 순록도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검사를 해 봤더니 방사능 기준치가 넘는 놈이 있어서 사살해서 폐기 처리를 해야 했대요. 그런데 순록들을 살펴봤더니 뿔만 없어진 거예요. 조사해 보니 다 한국으로 갔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 암 발생률이 평균 36퍼센트입니다. 남성은 40퍼센트, 여성은 약 32퍼센트예요. 어마어마한 수치죠. 100명 중의 36명이 암에 걸려요. 1982년 당시에 우리나라 사람들 암 발생률이 13퍼센트였어요. 그때부터 해마다 계속 늘어납니다.
방사능이 암 발생률과 상관관계에 있다는 것은 과학적 사실입니다. 핵 사고가 그저 남의 나라 일이라고 치부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나라의 핵이든 우리에게 분명한 영향을 미칩니다.
“교통사고로 하루에 죽어가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다. 그래도 다들 자동차 타고 다니지 않느냐, 조심하면 된다. 핵발전소는 더구나 사고 확률이 교통사고보다 훨씬 적은데 무어 그리 걱정이냐.....” 지금도 여전히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핵발전소는 피해 규모가 다릅니다. 범위도 넓지만 그 영향은 당대를 넘어 수천 세대에 이어집니다. 여기서 확률은 의미가 없어요. 게다가 교통사고는 내가 조심하면 사고를 줄일 수 있지만 핵 사고는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발생합니다. 핵발전은 안전하지 않습니다. 찬성론자들이 사람들로 하여금 그렇게 믿게 하고 싶을 뿐이에요. 만일 핵발전소가 그렇게 안전하다면 국회가 있는 여의도에 만들면 되잖아요. 하지만 그렇게 안 합니다. 그들도 위험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니까요.
후쿠시마는 이제 되돌아갈 수 없습니다. 개인의 삶은 물론 가족과 마을 공동체 모두가 파괴되었어요. 같은 일본인끼리도 후쿠시마 출신하고 결혼하면 안 된다며 따돌립니다. 그런 말을 들은 후쿠시마 사람들은 억울하죠. 우리가 희생한 덕에 도쿄 같은 대도시에서 넉넉하게 전기를 쓴 건데 사고가 나니 모두 외면하는 꼴이니까요. 결국은 피해만 고스란히 떠안게 되었다는 생각에 괴로워서 자살한 사람도 있어요.
일본은 후쿠시마 핵 사고가 난 다음에 54개 중 2개를 빼고, 나머지는 다 가동을 중단시켰어요. 지금 일본이 촛불을 켜고 삽니까? 일본 경제가 그것 때문에 망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없어도 살아요.
고리 1호는 1978년에 가동을 시작해서 30년 후인 2008년 종료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나도 한참 지난 이 시점에도 계속 가동 중이에요. 그러지 말자는 겁니다. 수명이 다한 걸 왜 자꾸 위험하게 계속 가동하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새롭게 핵발전소를 세우려는 계획을 백지화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시간을 두고 천천히 핵발전소를 없애자는 거예요.
그럼 대안이 뭐냐? 바로 요즘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재생 에너지입니다. 재생 에너지는 화석 연료나 핵에너지처럼 인류와 지구에 미치는 피해를 최소화합니다. 핵발전 대신 햇빛이나 바람을 이용한 재생 에너지를 생산해서 쓰자는 겁니다.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진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세계적인 추세는 핵발전소를 줄이거나 폐기하는 것이에요. 다 쓴 핵발전소는 폐기하고 더 이상 짓지 않는 게 상식적으로 맞습니다.
사고가 난 일본 후쿠시마 핵발전소는 비등형 경수로입니다. 그렇다면 정부의 설명대로 우리나라의 원자로는 가압형이라서 안전할까요? 그건 물을 끓이는 방식의 차이일 뿐 사고로 냉각수가 빠져 버리면 결과는 똑같습니다. 수증기를 만들어 내는 방식은 별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사고로 인한 방사능 피해는 어느 정도일까요? 후쿠시마를 중심으로 일본 국토의 약 70퍼센트가 오염되었어요. 도쿄를 포함한 20퍼센트 정도가 고농도의 오염 지역입니다. <사이언스>, <네이처>와 더불어 세계 5대 과학 잡지라 불리는 <미국국립과학원회보>에 실린 내용입니다. 일본 학자들이 직접 조사한 결과예요.
고농도 오염 지역이 남한 넓이와 비슷해요.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한국에서 핵 사고가 나면 우리나라 전체가 오염된다는 뜻입니다. 인구 1,200만의 도쿄는 지금 기준치의 열 배 이상 방사능에 피폭된 상태입니다. 후쿠시마에서 300킬로미터 넘게 떨어진 도쿄까지 방사능 물질이 퍼진 거예요.
단시간에 방사능에 피폭되면 암 사망률이 증가합니다. 앞으로 일본에 암 환자 수가 급증하리라는 예측이 가능합니다. 피폭지역 어린이들이 코피 흘리고, 설사하고, 어지러워한다는 말 들어보셨죠? 인체가 다량의 방사능에 노출되었을 때 볼 수 있는 가장 흔한 증상입니다. 부모들이 그런 아이들을 보고 마음이 어떻겠어요. 무력한 정부의 대응에 화가 나겠죠. 정부로서도 어쩔 수가 없을 겁니다. 수천만이 넘는 피폭 지역 사람들을 다 어디로 데리고 가요? 그러니까 국민들한테 계속 거짓말을 합니다. 안전하다고 말이죠. 괜찮으니 그냥 살던 곳에서 지내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솔직하게 밝히고 대책을 마련하는 대신 잘못된 정보로 설득하고 있어요. 방사능 관리 기준치를 사고 난 다음에 스무 배 올려버렸어요. 일본인만 유독 방사능에 강한 걸까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전 세계 핵발전소 밀집도라는 것이 있어요. 밀집도로 치면 한국이 전 세계 1위입니다. 그다음이 벨기에인데요. 후쿠시마 핵 사고 후 정부에서 핵발전소를 모두 없애기로 했어요. 탈핵 국가를 선언한 거죠. 그다음은 대만입니다. 가동 중인 핵발전소를 가까운 시기에 모두 폐기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대만도 핵발전소가 모두 없어질 것입니다.
일본의 핵발전소는 지자체와 계약을 맺은 회사가 운영합니다. 후쿠시마 핵 사고 후 여론을 의식한 지자체장들이 당장은 쉽게 도장을 안 찍어 줄 겁니다.
그렇다고 일본의 핵 산업계가 이대로 물러날까요? 그럴 리가 없죠. 재가동시키기 위해 별짓을 다 할 거예요. 핵시설로 돈을 벌려는 쪽과 반핵 국민과의 전쟁이 시작될 겁니다.
우리나라에도 수명을 연장한 핵발전소가 있습니다. 고리 1회기, 월성 1호기입니다. 바로 옆 일본에서 사고가 났는데도 폐쇄는커녕 안전성을 의심받는 상황에서 재운전을 강행합니다. 특정 학맥과 기관 출신들로 이뤄진 핵발전소 마피아들이 그 배경에 있어요. 막대한 이권이 얽힌 핵발전소를 얌전히 폐쇄할 리가 없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지금까지 핵발전소 사고가 몇 번이나 일어났을까요? 사고가 나도 보고하지 않고, 알리지 않아요. 그나마 들킨 것들이 653번입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고가 훨씬 많을 거라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외부에 공개된 사고 횟수 653번을 과연 믿을 수 있을까요?
책임자들은 중대한 사고일수록 숨기고 싶어할 겁니다.
상상조차 하기 싫겠지만 한 번 가정해 봅시다. 우리나라 핵발전소에서 폭발사고가 난다면 어디까지 영향권에 들까요? 어디로 가면 안전할 수 있을까요? 그 바깥 지역이 안전한 건 아니지만, 범위를 최소화해서 반경 30킬로미터를 영향권으로 잡아 보겠습니다.
고리 핵발전소 영향권 안에 320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부산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해운대 해수욕장 좋아하시나요? 사고가 나면 다시는 갈 수 없는 곳이 됩니다. 부산항부터 시작해서 울산까지 영향권에 듭니다. 그 안에 현대자동차가 있고, LG화학이 있죠. 조선, 자동차, 전자 제품 등 관련 산업 시설이 많습니다. 사고가 나면 여기도 사람이 들어갈 수 없어요. 산업 시설은 무용지물이 됩니다. 우리나라 경제 전반이 심각한 타격을 입습니다.
핵발전소 사고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새 땅을 찾아 이주해야 하고 중요한 산업 시설들이 무용지물이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건 가히 전쟁을 능가하는 재난입니다. 유출된 방사능은 해수와 바람을 통해 인근 국가로 전파될 거고요. 핵 사고는 한 국가가 감당할 수 있는 규모가 아니에요.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한 번 터지면 그 어떤 노력으로도 되돌릴 수 없어요.
핵발전소 안에 수많은 시설과 부품이 있을 텐데, 그중에 어떤 게 고장 날지 어떻게 압니까? 또 거기서 일하는 사람이 수천 명이에요. 누가 어떤 실수를 저지를지 알아요? 완벽한 안전이란 신화에 불과합니다. 공개된 것만 653번이에요.
우리나라는 미국이나 러시아, 일본보다 땅이 좁습니다. 사고가 나면 나라전체가 영향권에 들어요. 지금까지 별다른 사고가 없었으니 앞으로도 그러리라는 건 오만한 기대에 불과합니다. 더구나 노후한 시설이 늘어가고 있는 시점에서 사고에 대한 철저한 대책, 궁극적으로는 탈핵을 향한 노력이 필요해요.
핵발전소, 어떻게 하면 없앨 수 있을까요? 핵발전소 무용론을 제기해야 합니다. 사실이 그렇잖아요. 핵발전소를 통해 이익을 보려는 집단들이 퍼뜨린 왜곡된 정보를 조목조목 반박해야 합니다.
미국은 전체 생산 에너지 중에 재생 에너지 비율이 11.6퍼센트예요. 유럽은 어떨까요? 재생 에너지 생산이 제일 적은 나라가 20퍼센트 수준입니다. 독일은 자그마치 70퍼센트가 넘어요. 그럼 우리나라는요? 1퍼센트가 채 안 됩니다. OECD 국가 중 지난 2년 동안 재생 에너지 생산이 줄어든 유일한 나라이기도 합니다. 혼자만의 길을 가고 있어요.
만약 핵이나 화력, 풍력, 수력 발전소처럼 지금까지 전기를 생산하던 다른 모든 시설을 싹 없애고, 재생 에너지인 태양광만으로 필요한 전기를 생산하려면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할까요? 딱 지금 국토의 6퍼센트 정도의 땅만 있으면 필요한 전기를 생산할 수 있어요.
요즘은 유리판에다 붙이는 태양광 발전기도 개발되었습니다. 높은 건물 벽에 쫙 붙이면 거기서 전기가 나와요. 기술은 나날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지가 없는 거예요.
핵발전소는 만드는 비용 3조 5000억, 없애는 비용이 1조 이상, 지어놓는다고 끝이 아니에요. 계속 돈이 들어갑니다. 이것저것 수리도 하고 폐기물 시설도 만들어야 합니다. 태양광발전은 초기 투자만 하면 유지보수비를 제외하고는 일체의 비용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풍력발전을 살펴볼까요. 독일의 경우, 풍력발전이 20년 사이에 100배나 증가했어요.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20년 동안 그대로죠. 지금 우리나라의 풍력발전소는 관광지입니다. 얼마나 희귀하면 관광지가 될까요? 풍력발전이 전 세계적으로는 1년에 20퍼센트 이상씩 성장합니다. 우리나라는 전혀 성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독일은 재생 에너지 분야에 37만 명의 일자리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탈핵은 양심의 문제입니다. 핵발전은 후대에 대한 반인륜적 행위입니다. 바로 이것을 독일의 윤리위원회도 결론지었어요. 핵발전은 위험하고 비쌉니다. 핵폐기물은 대책이 없고, 사양 산업이며 할수록 손해 봅니다. 또 일자리가 적고, 위험 부담이 너무 커요. 그리고 참여를 막고 소수가 정보와 결정권을 독점하는 비민주적인 에너지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방사능에 대해 제대로 교육하지 않아요.
교육부가 2011년 4월 일선 학교에 내려 보낸 안내 자료를 살펴 볼까요. 당시 후쿠시마 핵 사고와 관련해서 경기도교육청이 휴교를 지시하는 등 여론이 좋지 않자 전국 1만여 개의 초중고에 배포한 거예요.
“일본의 학교는 방사능과 관련하여 어떻게 대응하나요?”
질문에 대한 해답은 이렇습니다.
“지진이 발생한 일본에서는 방사능과 관련하여 학교가 휴업(교)한 사례는 없다고 합니다.”
실제로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당시 반경 30킬로미터 안에 있는 모든 초중고가 문을 닫았습니다. 도쿄에서도 상당수의 학교가 휴교했고요. 한 나라의 교육정책을 책임지는 기관에서 아이들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지요.
“요즘 내리는 비 맞아도 되나요?”
일본에서 날아온 방사능 물질이 비에 섞여 내릴지도 모른다는 우려에 대해 교육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빗물 속의 방사선량은 마시는 물로 계산할 경우 하루에 2리터씩 1년 동안 계속 마신다고 해도, 병원에서 엑스레이 한 번 촬영한 것보다 수십 분의 1 수준이어서 지장이 없습니다.”
너무 황당해서 드릴 말씀이 없네요. 기준치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방사능도 다른 사람에게 전염되나요?”
“햇빛에 노출되었다고 몸이 오염되지 않는 것처럼, 방사능도 빛과 같은 에너지 흐름으로 오염되거나 전염되지 않습니다.”
이것도 사실과 다릅니다. 피폭된 사람 주변에 있으면 함께 피폭돼요. 피폭된 사람과 떨어져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점에선 옳지 않은 답변입니다.
방사능은 주파수가 아주 높아요. 투과율이 높습니다. 피폭된 사람 안에 있는 방사능은 몸을 뚫고 나와 주변 사물과 인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혹시 후쿠시마에서 피폭된 어떤 사람이 유리문 너머로 안타깝게 가족을 바라보며 헤어지는 사진을 본 적 있습니까? ‘전염’되지 않는다면 왜 격리시킬까요?
외국에서는 CT는 소아에게는 가능하면 사용하지 않아야 할 검사로 분류합니다. 병원 가서 엑스레이 한 번 찍는 것도 안 좋다는 얘깁니다. 당연히 의료용 기기에서 나오는 방사능도 좋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처럼 방사능이 남용되는 나라가 없어요. 우리나라는 아직도 방사능에 대해 너무도 관대합니다.
결론은 아주 단순하고 명확합니다. 핵발전은 결코 안된다. 핵은 터지면 모든 게 끝난다. 핵은 인간이 만든 불치병입니다.